UR협상
- 최초 등록일
- 2008.12.06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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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R협상의 정의/ 출범배경/ 과정/ 대립상황
목차
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정의
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출범 배경
Ⅶ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전망
Ⅷ 평가+문제점
본문내용
협상 주도국 간의 기본적인 대립구조
UR 농산물 협상을 둘러싼 대립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EC간의 문제였으나 형식적으로는 수입국인 일본을 포함해서 삼각관계를 형성해 왔다.
미국 (농산물 수출국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 농산물 무역의 완전 자유화를 주장, 수출 VS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농산물 수출국의 주 의견.
EC : 공통농업정책 하에서의 과잉재고처리에 따른 막대한 재정 지출 부담에도 불구하고 회 VS 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농업보호의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농산물 수입국 : 한국, 스위스, 핀란드) : 농업생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 보호의 현상 유지를 주장.
출범배경
① 미국경제의 악화에 따른 GATT, IMF 체제의 붕괴
→석유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유럽과 개발도산국의 경기침체, 미국의 거대한 재정 경상수지적자로 신보호무역주의가 만연했다. PAX AMERICAN 시대를 주도하던 미국의 경제가 약화되자 GATT, IMF 체제가 붕괴되었다.
② 세계경제의 소프트화에 따른 새로운 무역질서의 확립
→ 저작권, 음반,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하여 선진국에서 주로 확립되었다
③ 농산물 및 섬유류를 둘러싼 불공정무역의 심화
→ GATT의 예외 규정 등으로 인해서 재편성의 중요성 요구
참고 자료
농업과 미래사회- 영남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