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 최신판

소개글

청년실업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자료는 최신판입니다.(대부분 2008년 자료)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실업과 청년실업의 개념
2. 한국 청년실업의 현황
3. 한국 청년실업의 원인
4. 청년실업의 대책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 한국사회 내에서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신조어는 오늘날 한국 사회 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것이 좀 과장됐다고는 하나 오늘날 한국사회 내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청년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실업의 ‘체감온도’는 이 신조어의 뜻과 그렇게 큰 거리를 두고 있지 않다. ‘이태백’이라는 말 외에도 ‘걸어 다니는 청년 둘 중 하나는 백수’라는 이 웃지 못 할 말이 오늘날 한국 사회 내의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인 것이다.
한국사회 내 실업률은 IMF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경영의 악화로 도산하였으며, ‘살아남은’ 기업들도 대규모의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신규인력의 채용을 축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실업대란을 겪었으며, 이로써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학교를 졸업하고 신규인력으로써 취직을 해야 할 청년들에 대해 취업의 문을 닫음으로써 청년실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몇 년간의 경기회복과 정부차원의 실업대책으로 인하여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전체실업률은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다소 완화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가져온 충격은 여전히 한국의 노동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보면 IMF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실업률은 7.0%에서 3.2%로 낮아졌고, 청년실업률은 12.0%에서 7.2%로 낮아졌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 3.2%보다 두 배가 넘는 7.2%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청년실업의 심각성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2008년 현재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의 비중은 40.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한국 사회 내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전체실업률의 감소가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 청년실업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으며, 최근 ‘미국발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사회 내의 이러한 청년실업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이 노동시장 진입초기에 실업상태에 빠지는 이와 같은 청년실업의 문제는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 크며, 이러한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는 근로 경험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 노동시장 정착도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이다. 또한 오늘날 한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청년층이 부양해야할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청년실업의 증가와 장기화 추세는 향후 국가 전체의 사회ㆍ경제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범죄, 자살 등 청년실업에 의한 각종 사회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청년실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 내의 전반적인 영역과 연관된 것이며, 이에 한국의 미래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에 기인하여 논자는 오늘날 한국의 청년실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자는 우선 청년과 청년실업의 개념을 정리하고, 청년실업에 관한 기존의 문헌과 연구자료, 국가기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Ⅱ본론
1. 실업과 청년실업의 개념
(1) 실업의 개념
청년실업에 대한 고찰에 앞서 실업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실업에 대한 정의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며, 국내에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의하면 “실업자는 조사시점 전 일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지만 일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일을 찾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와 비슷하게 통계청에서는 “실업자란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통계적 의미로서 실업의 정의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의사를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실업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종합해 볼 때 실업이란 일반적으로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2) 실업의 유형
실업은 우선 개인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눌 수 있다. 자발적 실업은 현재 직장에서의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보다 나은 조건의 일자리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발생하며, 비자발적 실업은 현재의 직장보다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도 수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참고 자료

1. 장천복, "청년실업의 실태, 원인 및 대책에 관한 연구", 2008
2. 금재호,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및 대책", 2007
3. 진경화 "청년실업과 고용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7
4. 신영수 "최근 실업동향과 청년실업", 2006
5. 김근태, "한국 청년실업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5
6.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8
, “성 및 학력별 실업자”, 2008
7. 노동부, 「노동백서」, 2007
,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결과”, 2007
,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2007
,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07
8. 교육인적자원부ㆍ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