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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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국제분쟁의 외교적 해결
1. 직접교섭
2. 주선과 중개
3. 국제심사
4. 국제조정
Ⅲ.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1. UN에 의한 해결
2. 지역적 협정 또는 지역적 기구에 의한 분쟁의 해결
Ⅳ.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Ⅴ. 結

본문내용

Ⅰ. 序
국제분쟁이란 분쟁당사국간의 국제법상 법률관계 또는 국제정치상 이해관계의 대립충돌을 말한다. 이러한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종래에는 평화적 방법과 강제적 해결방법으로 구별되어 전쟁 또는 복구 등 국가의 강력적인 수단을 강제적 해결방법으로서 인정하였다. 전쟁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전투수단을 행사하는 경우이고, 복구는 상대방 국가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입은 손해와 동등한 정도의 손해를 상대방 국가에게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어느 경우도 이른바 자력구제수단으로서 인정되어 왔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후 자위권의 행사 혹은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무력의 행사 자체가 차츰 위법화됨에 따라, 「무력에 의한 위협」또는 「무력의 행사」에 입각하는 한 강제적 해결방법은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분쟁의 해결은 오늘날 평화적 방법으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마련해 두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최재훈외 5인공저, 국제법 신강, 서울:신영사, 2004, p.466.
국제법의 기본적 목적은 국제평화의 유지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1차적인 수단으로 간주해 왔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은 크게 외교적 해결과 사법적 해결이라는 두 개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외교적 해결은 분쟁을 분쟁당사자간 또는 제3자의 개입에 의하여 교섭 또는 사실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외교적 해결의 수단으로는 교섭, 주선 및 중개, 국제심사,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분쟁의 사법적 해결은 분쟁의 성격이 법적인 것일 때 중재재판 또는 사법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의 외교적 해결에는 제3자로서 국제기구의 관여가 두드러지는데 특히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UN은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를 중심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UN헌장 제2조 제3항에서도 UN회원국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UN이외에도 분쟁해결을 위한 지역기구의 활동이 증대하고 있다. 권계현 강구열, 국제법 연습, 서울:박영사, 1997, p.1037.
따라서 다음에서는 이러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외교적 해결과 국제기구에 의한 분쟁의 해결, 사법적 해결로 나누어 그 방법 및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국제분쟁의 외교적 해결
1. 직접교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