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발표내용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 발표내용

목차

■ 공기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일반)
1. 공기업의 특성에 내재된 본태적 속성
2. 경영의 비효율성(내재적 속성에서의 파생된 문제점)
3. 경영환경요인(민간부문에서의 역량증대에서 오는 공기업의 역할 이양)
4. 자연 파생된 독점운영
5.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두되는 이유
■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 공기업의 민영화 장점
등..

본문내용

‘공기업의 민영화’
■ 공기업의 문제점
우리나라 공기업의 문제점(일반)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기업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민간이 투자하기에는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또는 민간에 맡기는 경우 독점의 횡포가 우려되는 사업 등과 같이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즉 소위 `시장실패`의 경우에 공기업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중심 축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여건이 변화하면서 많은 공기업이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는 수많은 논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현행 공기업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1. 공기업의 특성에 내재된 본태적 속성
공기업의 부실화는 공기업의 특성 그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속성입니다. 대부분 경쟁기업이 없는 독점사업이다 보니 처음부터 스스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유인책이 전무합니다. 경쟁기업이 없는 데서 오는 비효율의 발생, 이것이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의 비효율성(내재적 속성에서의 파생된 문제점)
공기업 경영에서 내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방만한 경영을 통한 생산성 저하, 즉 경영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현행 공기업 관리체제 하에서는 효율성의 제고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현행 관리체제 하에서는 투자, 생산, 판매, 조달, 인사, 조직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규제가 불가피하게 적용되고 있고, 공기업 문화의 문제점인 관료화, 경직화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운영에서도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인상과 무리한 수당 신설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합니다. 결국 공기업 갱생의 문제에 대한 시발점은 이러한 “비효율성”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민영화의 길’ Savas,Emanuel S / 한마음사/ 1994

‘민영화의 개념’ http://www.epadic.com/data/e/0000207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