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소개글

행정학과 레포트 사례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파악과 정책 제시

목차

1. 사례제시 -재개발 `떡값` 받은 공무원 수사

2. 사례에 나타난 사회문제 파악 및 분석

3. 해결방안

< 출처 >

본문내용

1. 사례제시

재개발 `떡값` 받은 공무원 수사

H시행사 술값만 2억9천만원 결제, 시행사 간부 수첩에 공무원 수두룩
아파트 재개발 비리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떡값 명목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구 우정ㆍ유곡동 재개발지구에 불법 투기를 일삼은 혐의로 시행사 3곳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H시행사 전무 김모(55)씨의 수첩에 울산시청 모 과장을 비롯해 중구청 모 과장 등의 형태로 공무원 8명의 직위와 선물의 종류, 금액이 연필로 적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뇌물의 형태도 다양했다. 김씨의 수첩에는 현금 50만원, 50만원 어치의 쇠고기 선물세트, 1인당 100만~400만원 어치의 상품권 액수 등 1천500만원 어치의 금품 내역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또 H시행사의 법인카드에서 술값으로 2억 9천만원이 결제된 사실도 밝혀내고 수첩에 적힌 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2. 사례에 나타난 사회문제 파악 및 분석

제시된 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크게는 공무원 비리에 해당하며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공무원의 행정윤리 위반 행위를 넓은 의미의 관료부패라고 할 수 있다.
관료부패란 관료가 자신의 직무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료부패의 발생요인에는 공무원의 비현실적으로 낮은 보수, 공무원의 행정윤리
확보를 위한 통제장치의 부족함, 과도한 정부 규제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엄격한 규제기준, 비리의 묵인 및 상납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측면의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또한 이 사례에서는 국가 공무원법의 규정 중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도 위배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공무원의 청렴성 확보와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
공직자 윤리법과 공무원의 윤리헌장에도 위배됨을 알 수 있었다.

참고 자료

http://news.empas.com/show.tsp/cp_ns/20070530n05232/?kw=%B0%F8%B9%AB%BF%F8%20%3Cb%3E%26%3C%2Fb%3E%20%BA%F1%B8%AE%20%3Cb%3E%26%3C%2Fb%3E
http://news.empas.com/show.tsp/cp_cn/20070530n03903/?kw=%B0%F8%B9%AB%BF%F8%20%3Cb%3E%26%3C%2Fb%3E%20%BA%F1%B8%AE%20%3Cb%3E%26%3C%2Fb%3E
http://news.empas.com/show.tsp/cp_cb/20070524n05334/?kw=%B0%F8%B9%AB%BF%F8%20%3Cb%3E%26%3C%2Fb%3E%20%BA%F1%B8%AE%20%3Cb%3E%26%3C%2Fb%3E
엠파스뉴스,
행정학 - 배용수 이준원 원성수 이정만 (공주대학교 출판부)(관료부패,행정윤리,행정통제 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