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한중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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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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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의 몰락과 공산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에 기인한 탈냉전 시대는 동아시아 지역에 급속한 변화를 가지고 왔다. 특히 이 시기가 전개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구 소련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미국의 영향력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정리될 것이고, 그리고 지역 강대국들간의 새로운 세력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에 대해 유동적인 상황이 조성되었다. 『현대중국정치론 - 변화와 개혁의 중국정치 p.428』, 서진영, 나남출판, 1997.
이런 상황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토와 고도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많은 인구를 지니고 있는 중국에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 추진 후 중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었고,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군 현대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이념의 괴리를 뛰어넘어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한반도에서는,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북한 및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를 넓혀가려 노력했고, 92년에 우리 나라와 중국은 정식으로 수교를 맺어 교류를 시작했다. 또한 중국도 ‘정치는 북한, 경제는 남한’이라는 기조를 조금씩 유연화시켜서 대북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해 나갔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중국의 역할과 위상은 그 당시보다 더욱 더 상승했다. 미국 중심의 단극의 세계 질서를 다극화 체제로 바꾸고 있는 첨병이 바로 중국이다. 올해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올림픽을 수도인 베이징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로 성대하게 치러내면서 자신들의 자부심을 한껏 고양시켰다. 앞으로 중국이 세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외적으로는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개방과 개혁 정책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이 인접국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제일 우선의 기조는 ‘공동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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