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지적재산권을 중심으로

소개글

이 레포트를 작성했던 수업은 국제법 수업입니다.
지난 학기에 (08년 1학기)에 들었던 국제법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한미 FTA를 지적재산권 중심으로 알아보라고 하셨고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
가. 정의
나. 성격

2. 지적재산권 분야주요갈등
가. 저작권 보호기간
나. 일시적 저장
다. 기술적 보호조치
라. 비친고죄 적용분야 확대
마. 특허 등록의 지연을 보상해 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3. 갈등해결 결과(협정문 주요내용)
가. 저작권
나. 상표
다. 특허
라. 집행

4. 언론의 반응
가. 진보적 언론
나. 중도적 언론
다. 보수적 언론

5. 결언

본문내용

한국과 미국과의 FTA 협정이 타결되었다. 국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통해 많은 진통을 겪으며 진행 되었던 본협상은 분명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역사적인 협상이다. 상품, 경쟁, 농업 등의 주요 분야 중에서 특히 특허, 저작권이 관련되는 지적재산권 분야의 협상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지적재산권

가. 정의
1)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것은 인간의 창의성의 모든 범주와 관계되는 것이다. 즉, 문학, 시각예술, 음악, 드라마, 유용한 정보를 편집한 것,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전자공학, 화학, 상품의 디자인, 변종식물,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인간의 동일성, 거래의 동일성 등이다.
2) 지적재산권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권과는 달리 무체물, 즉 정신적 창조물인 지적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무체재산권이다.
3) 지적재산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칩의 배치설계,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data base) 등을 들 수 있다.
나. 성격
1) 지적재산권은 풍요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하려는 경쟁적 성격을 가지는데,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발명을 하거나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공중이 이러한 창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고자 한다.
2)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이나 문화의 향상․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 지적재산권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지적재산은 어느 한 사람이 이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비경합성(nonrivalness)’과 어느 개인이 그 이용에 대한 가격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를 이용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는 ‘비배제성(nonexcludability)’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마치 등대를 만드는데 협력하지 않은 선박도 등대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이다. 따라서 동일한 지적재산을 여러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양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