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상 대의제도 구현 방법

소개글

우리 헌법상 대의제도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대의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 살펴본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대의제도의 정의 및 연원
Ⅱ. 본론 - 우리 헌법상 대의제도
1. 대의제도의 전제적 조항
2. 구체적인 대의제도 규정
3. 대의제도의 보완 규정
Ⅲ. 결론 -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문제점 및 해결

본문내용

Ⅰ. 서론 - 대의제도의 정의 및 연원
民主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제도이다. 국민이 주인―즉 주권자가 되는 국민주권주의에 기초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통치를 하는 ‘자동성의 원리’를 관철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주권자와 통치자가 일치하여, 주권자가 통치를 하되 주권자 자신도 그 통치에 종속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민주주의의 이러한 개념은 국가의 주권 개념과 함께 역사적으로 성립되어온 것이다. 국가의 주권 개념은 중세 이후 전제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된 군주주권론 대표적으로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국가의 주권이 군주에게 있으며 군주의 주권에는 한계가 없다고 한다. 전제군주제를 지지하는 데 쓰인 이론이다.
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나, 후에 로크나 몽테스키외 등에 의해 사회계약설과 결합한 국민주권론이 등장하여 주권은 새롭게 정의되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론은 자연스럽게 국민에 의한 통치를 근본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국민주권주의’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이념적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리로 꼽힌다.
그런데 국민주권주의는 그저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기 쉽다. 군주주권론의 경우 유일한 군주에게 ‘실제로’ 국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다. 군주 한 명이 국가의 모든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주권주의는 현실 정치에서 그처럼 가시적이고 실제적으로 실현되기가 매우 힘들다. 국민은 수가 많기 때문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를 국민주권주의의 개념만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주의가 실제 정치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논의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왔으나, 거칠게 보면 국민 모두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주장하는 직접민주주의와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정치를 하도록 하는 간접민주주의 등 두 가지로 좁힐 수 있다.

참고 자료

주석에 달려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