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의 요건과 효과

소개글

판례중심으로 작성되어있는 시효중단 레폿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본론
1. 재판상 청구
1) 재판상 청구의 범위
2) 응소와 시효중단의 요건
3) 응소의 당사자 문제
4) 파면무효확인의 소제기(승소한 경우)
5) 보조참가
6) 어음채권과 원인채권
7)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8) 청구권의 경합
9) 일부청구
10) 위자료 청구
11) 소의 각하, 기각, 취하
2. 지급명령
3. 최고
1)요건
2) 최고후의 후속행위 필요
3) 형사고소
4) 재산관계 명시신청
4. 압류·가압류·가처분
5. 승인
6. 시효중단의 범의
7. 시효중단의 효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시효중단이란, 권리불행사를 중단하게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일단 진행된 시효기간을 그대로 유효하게 인정하는 소멸시효의 정지와 구별된다. 따라서 어떤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되던 중 그 사실상의 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시효제도의 취지상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할 이유를 잃게 된다고 할 것인데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시효중단이다.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력은 제169조 및 제178조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시효중단의 사유와 그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재판상 청구

1) 재판상 청구의 범위

(가)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권리확정설(재판의 대상인 소송물에 국한하여 시효중단을 인정하자는 설)과 권리행사설(주장을 하면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깨어지므로 시효중단의 범위를 소송물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설)이 있는데, 판례는 권리행사설을 따르고 있다. 즉,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에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란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유권 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 반혼 청구 소송도 이에 포함된다.』(대판 1995.10. 13, 95다33047)

(나) 그 외에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응소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효중단을 긍정하는 것, 어음채권을 행사하면 원인채권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 파면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보수금채권도 시효중단을 시키는 것 그리고 저당권을 행사하면 피담보채권도 시효중단된다는 판례는 모두 권리행사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