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 인권침해 논란과 장점

소개글

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 약자로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행동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고안된 시각용 감시공학 기계이다.

2. 연구 목적
CCTV의 범죄 예방효과에 대한 순기능과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한 역기능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분석 해보기로 한다.

목차

Ⅰ. 서론

1. CCTV란??

2. 연구 목적

Ⅱ. 본론

1. CCTV 설치 현황

2. CCTV 관련 법제

Ⅲ. 결론

1. CCTV 활용의 순기능

2. CCTV의 역기능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2. CCTV 관련 법제

1) 수집제한의 원칙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 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2)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4) 이용제한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 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 되서는 안 된다.

5) 안전성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영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인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 ․ 삭제 ․ 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8)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Ⅲ. 결론

1. CCTV 활용의 순기능

1) 범죄의 예방과 검거
-CCTV설치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 : 강력범죄가 40%이상 감소 했기 때문에
-CCTV 1대가 경찰관 10명보다 범죄 예방에 효율적(강남경찰 서장)

2) 공공장소 CCTV의 설치 및 사용
- 미국 슈퍼볼 경기 당시 관중 전원의 얼굴 사진을 촬영 하여 추적하고 있던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의 자료 사진과 대조해서 전과가 있는 19명을 포착 하여 검거.

참고 자료

통계청(2008)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