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소개글

[민법총칙]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의의와, 유형, 효력

목차

Ⅰ. 착오의 개념

Ⅱ 착오의 양태
1. 동기․내용․표시상의 착오
2. 법률의 착오․사실의 착오
3. 착오인 의사표시의 취소권 발생 요건
4. 취소인 법률행위의 효력
5. 적용범위
6. 타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Ⅰ. 착오의 개념
표시된 의사와 내심의 의사(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써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판례, 다수설)

Ⅱ 착오의 양태
1. 동기․내용․표시상의 착오
(1)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진의와 표시상의 의사가 불일치한 경우
(2) 내용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사를 잘못 이해하는 것
(예) 환을 원과 동일한 가치의 것으로 오신하여 환을 원으로 적는 것
(3)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예) 고속도로가 부설되는 예정지라고 오신하여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
1) 다수설
동기가 법률행위상에 표시된 때에는 취소를 인정
2) 소수설
동기가 법률행위에 미치는 중요성의 정도 및 중과실 여부에 의하며, 그 표시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가 가능하다고 봄

참고 자료

민법총칙, 박종두,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9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