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불복종의 문제- 시민불복종

소개글

`현대사회와 법`이라는 법대 교양강좌에서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시민불복종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본론
1. 시민불복종의 개념 및 정당화 논거
1-1. 시민불복종의 개념
1-2.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논거
2.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과 의사들의 약사법 거부운동은 시민불복종으로 정당한가?
2-1.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2-2. 의사들의 약사법 거부운동
3. 시민불복종의 한계 및 법제도 정착을 위한 대안
3-1. 시민불복종의 한계
3-2. 시민불복종의 법제도 정착을 위한 대안

Ⅲ. 나오면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불의의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개정에 성공할 때까지는 그 법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그 법을 어길 것인가?…(중략)…악을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법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런 방법들을 알지 못한다. 그런 방법들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전에 사람의 목숨이 끝날 것이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 『시민의 불복종』, 이레 도서출판, 1999, pp. 26-9.


현대사회에서는 시민단체인 NGO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청와대등 정부요직에 중용되거나 각종 위원회에 참석, 정부의 핵심 의사결정은 물론 논란을 빚는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해 ‘NGO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2000년도 제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족한 “4.13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시민운동사에 제도적 정치권의 선거과정에 참여하는 그 역사적 장을 열게 되었으며 이는 전 국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시민단체가 현행법을 어겨가며 낙천·낙선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시민단체들은 선거법 제87조는 선거에 시민의 참여를 봉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이러한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불복종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맞섬으로써 낙선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크게 어필하면서 등장하였던 것이다. 현행법이라 하여도 국민에게, 아니 시민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다시 말하자면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되고 정의의 감정에 합치되지 않는 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이라 하여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먼저 시민불복종의 개념과 정당화의 논거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실정법 위반의 낙천·낙선 운동과 이와 함께 의사들의 약사법거부운동을 살펴봄으로써 이 둘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또한 시민불복종의 한계와 더불어 시민불복종운동이 법제도 정착을 위해서 가져야할 대안들을 모색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 헨리 데이빗 소로우, 『시민의 불복종』, 이레 도서출판, 1999.
- 윤명선, 「시민적 불복종의 법리(1)」, 『경희법학』, 제22권, 제1호, 1987.
- 강경선 외, 『법철학』,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9.
- 차병직, 『NGO와 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2.
- 계희열, 『헌법학』, 상, 박영사, 1995.
- 조천수, 「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한국법철학회 편,
법문사, 2001.
- 윤종구, “137명 의결정족수 미달속 무더기 법안가결 현장”, 동아일보, 2002년 11월 9일.
- 신보영, “본회의 대리전자 투표 일부의원 다시 추태”, 문화일보, 2002년 1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