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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건별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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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09
최종 저작일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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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물건별 감정평가의 토지평가, 건물평가, 기타물건의 평가를 설명함

목차

물건별 감정평가
(1) 토지의 평가
① 토지평가의 의의
② 나지의 평가
③ 건부지의 평가
④ 택지후보지의 평가
(2) 건물의 평가
(3) 기타 물건의 평가

본문내용

(1) 토지의 평가
① 토지평가의 의의
-.감평규칙 제 17조
토지는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환경 등이`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자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한다
지가공시 후 인근지역의 표준지가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 등으로 표준지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내의 유사지역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매립지 등 새로이 조성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용도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유사지역표준
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도매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도매물가상승률로 한다
-.토지평가시 유의사항
토지의 지목은 공부상의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으로 평가한다.
토지면적은 원칙적으로 공부면적에 의한다. 그러나 실지면적이 공부면적보다 현저히 작을 경우에
는 실지면적에 의한다.
환지예정지는 종전의 권리면적과 환지예정지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원칙적으로 적은 면적으로
하나, 환지예정면적이 권리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으로 사정한다. 또한 환지가 확정
된 경우에는 환지확정면적으로 한다.
-.공시지가표준지의 선택기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평가대상부동산과 용도지역 ·현실의 이용상황 ·가로조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지에서 선택한다 비도시지역의 표준지선정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예전에는 지목
별로 선정했음)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건부지의 평가시는 건부지의 토지대장상의지목을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한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는 이미 사정보정요인을 감안하였기
때문에 사정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 공시지가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이를 적정하게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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