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종국결정과 그 효과

소개글

종국결정에 대해 간략히
요약 해 놓은거에요 :)

허영 교수님의 헌법재판론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 종국결정의 본질
Ⅱ. 종국결정의 유형
ⅰ) 각하결정
ⅱ) 합헌결정
ⅲ) 위헌결정
ⅳ) 변형 위헌결정
Ⅲ. 폐기된 종국결정의 유형

(목차는 사실상 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합니다.)

본문내용

ⅱ) 합헌결정
가. 합헌결정의 내용과 주문
제청법률에 대한 본안심리를 거친 경우에만 합헌결정을 한다. 즉 제청법률이 심사기준과 판단기준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면 합헌결정을 하는 것이다. 주문은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재판관 9인 중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정족수인 6인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역시 합헌으로 처리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일처럼 본질적 의미의 입법개선촉구결정을 한 예는 아직 없다. 그러나 합헌결정을 하면서 결정이유에서 관련 법률 내용의 체계부조화를 지적하고 입법자가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도의 약한 입법개선촉구를 한 판례는 있다.
나. 합헌결정의 효력
ㄱ. 제청법원에 대한 효력
제청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가졌던 ‘합헌성의 추정’이 유권적으로 확인되어 위헌의 의심이 해소되는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합헌결정이 나는 경우, 제청법률을 계속 중인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해서 재판하게 된다. 또한 동일한 법률조항에 대한 제청을 다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허영, 헌법재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