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하이닉스 분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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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WTO 보조금협정의 개관
1. 보조금협정의 배경
2. 보조금의 정의
3. 특정성
4. 보조금의 유형

Ⅲ. US-Hynix 사건에 관한 고찰
1. 분쟁의 절차적 개요
2. 패널 및 상소기관 평결의 요지

Ⅳ. EC-Hynix 사건에 관한 고찰
1. 분쟁의 절차적 개요
2. 패널 평결의 요지

Ⅴ. JAPAN-Hynix 사건에 관한 고찰
1. 분쟁 경위
2. 일본 측 주장 및 이에 대한 우리 입장
3. WTO 한-일 하이닉스 DRAM 분쟁 패널/상소심 판정 내용
4. 상소심 판정 내용

Ⅵ. 결 론

본문내용

Ⅱ. WTO 보조금협정의 개관
1. 보조금협정의 배경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조금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경제학적 논란이 없지 않으나,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규제하려는 노력은 국제통상분야에서 오래전부터 경주되어 왔다. 즉, 1946년 ITO 헌장 초안은 수출보조금의 금지와 생산보조금에 대한 통고의무를 담고 있었는데, 이 같은 내용은 1947년 GATT 원안에 반영되었고 ⅩⅥ조는 보조금의 의무, Ⅵ는 상계조치요건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 1955년 GATT 개정을 통해 보다 강화되었으며 ⅩⅥ조를 보조금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Section A와 수출보조금의 추가적 의무에 관한 Section B로 세분하였다.
, 1979년 동경라운드 보조금협정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보조금의 의무에 관한 ⅩⅥ조와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ⅩⅩⅢ조는 Track I에서, 상계조치요건에 관한 Ⅵ조는 Track II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율하였다.
하지만 동경라운드 제협정은 GATT1947 체약국들이 협정별로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소위
‘A La Carte’ 규범시스템으로 가입국 상호간에만 적용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었고, GATT 1947과 별개의 협정이다 보니 동 보조금협정 가입국의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GATT1947 ⅩⅩⅢ조 (협의 및 패널심리)와 동 보조금협정의 고유한 분쟁해결절차(조정에 관한

참고 자료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2.1조 내지 제2.4조)
- 주대영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석“한국 반도체산업의 상계관세 분쟁사례연구” (2003.10)
- 지식경제부 공보실 보도발표자료
- 과학기술연구개발정책 까페 - http://cafe.naver.com/rnd
- 서울경제 - http://economy.hankooki.com
- K BENCH - http://www.kbench.com
- 인터넷 다음, 파란,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