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보장론 수업 레포트 입니다.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2.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고용보험제도의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은 납부체계 자체의 문제점과 납부체계 외적 요인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징수체계의 문제점으로 말미암아 사업주(특히 영세사업주)들이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고, 현행 보험료 산정체계 자체를 불만족스러워하며, 잘못 산정한 보험료를 정정하는 데 공단은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과 보험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 간에 괴리가 존재하는 사례가 빈번히 확인된다.
그렇다면 그 문제점의 근원은 무엇인가? 첫 번째 원인은 무업보다 개별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정보와 무관하게 징수가 가능하도록 징수체계가 고안되어 있는 점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요컨대, 공단의 보험료 신고ㆍ납부의 문의 수요 발생과 그에 따른 공단의 업무량 증가는 명료성의 결여를 반증하는데 이는 개별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정보가 존재하지 않은 데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공단이나 근로감독 당국이 개별 근로자 임금 및 고용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업주도 이를 체계적으로 DB화해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보험료 산정시에 공단과 기업의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결국 그것을 공단이 요구하고 이것이 막대한 업무 수요를 발생시키는 일인 만큼 사업주는 이를 포기하거나 적당히 타협하려 한다. 근로자 개인별 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방식으로 징수체계가 짜여 있는 반면, 징수담당기관인 공단과 사업주의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으면 궁극적인 순간에는 공단이 그것을 요구함으로써 결국 사업주의 불만요인이 된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보험자수가 산재보험,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서로 다르며 그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해야 하는 임금총액이 각 보험사업마다 서로 다르다. 이로 인해 각 보험 내지 사업별 가입대상 근로자수를 확정하는 어려움이 증가한다. 개별 근로자 임금 및 고용정보 신고 없이 징수체계가 가동하도록 고안된 장치들이 문의 수요를 가중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