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소개글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된 복지국가의 성립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복지학과 수업내용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배경
1) 1905년 왕립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2) 정당의 정치적 제휴와 노동자의 정치참여에 따른 각종 복지제도의 제정
3) 대공황과 세계대전 전체주의 국가 등장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의 확립

2. 베버리지 보고서
1) 조사위원회의 기초 시도
2) 베버리지 보고서 내용

3. 복지국가의 성립
1) 베버리지 보고서의 입법화 과정을 통한 복지국가의 성립
2) 보편주의와 국민최저

4. 결론

본문내용

1. 베버리지 보고서의 등장배경
1) 1905년 왕립위원회의 설치와 활동
영국의 자유당은 1905년 구빈법을 개정할 것과 실업자를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이와 같은 정견은 투표에 승리를 가져다 주었으며 새로운 내각은 사회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부는 왕립위원회를 설치했으며, 빈민보호에 관련된 제 입법의 실시 상황과 불황시 고용부족으로 인한 빈곤문제를 위해 구빈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 조사하도록 동 위원회에 지시를 했다.
1905년 왕립구빈법위원회는 1832~1934년의 위원회와는 달리 그 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 각계의 다른 견해를 반영하고 대표할 20명을 선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 발족의 시초부터 매우 격렬한 논쟁이 전개될 것이 예상되었다. 위원회는 5년에 걸쳐서 독자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1909년 정부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예상한 대로 결국 둘로 분리되어 다수파 보고와 소수파 보고를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수파는 빈곤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적인 특성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빈곤은 개인의 관습과 생활태도로 인해 야기되었다고 했다. 그들은 만성적 빈곤생활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빈곤의 늪지로부터 끌어올리려는 가능성에 대해 커다란 의심을 품고 있었다. ‘사려 있는’ 빈민에 대해서는 지방 당국이 동정적으로 관대한 원조를 받게 하는 데 찬성했지만 ‘만성적’인 빈곤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조치를 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다른 한편 소수파는 빈곤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문제, 특별히 도덕심과 독립심의 결여에서 찾으려는 다수파 견해에 강하게 반대했다. 소수파는 빈곤을 사회적 요인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빈곤을 막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소수파 보고서는 이미 빈곤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분류하여 이에 대한 가능한 구제를 긴급히 조치할 것과 빈곤 그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