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_도시계획법_도시계획시설관련법_관계법_도시계획관계법규_법규정리_2500

소개글

도시시설계획과 관계된 관계법규정리입니다..(법,시행령,규칙을 정리하였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기준

목차

1. 국토기본법
2. 수도권 정비계획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도시 육성에 관한 법률
7.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9. 도시개발법
10. 택지개발 촉진법
1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9.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 지적법

본문내용

도시시설계획과 관계된 관계법규인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도시 육성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 촉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지적법의 법 시행령 규칙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