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미치는영향
- 최초 등록일
- 2008.12.11
- 최종 저작일
- 2008.01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images/v4/document/ico_det_coupon.gif)
소개글
경제학 무역학을 주제로한 레포트
목차
♦ 한미 FTA 개요
♦ 한미 FTA 영향과 전망
♢ 긍정적인 측면
♢ 부정적인 측면
♢ 다른나라의 FTA 사례
♦ 한미 FTA를 통해 느낀점, 대비책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은 간단히 얘기해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입니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됩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이 테러를 당한 직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돕자는 의도에서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출범시킨 도하 라운드(Doha Round)는 다자간 협정이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유렵연합(EU) 회원국간 자유무역은 역내협정, 현재 협상중인 한미FTA는 양국간 협정의 한 예가 됩니다.
WTO가 주축이 된 다자 협정은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역내 또는 양국간 FTA는 체결 당사국에만 적용됩니다. 세계적 추세는 양자 또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총 197건이 체결됐고 멕시코가 43건, EU가 39건, 미국과 중국이 각각 15, 14건을 체결했으며, 한국은 칠레를 비롯 6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7월 24일 도하 라운드 협상 결렬 이후 이런 추세는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체결된 FTA나 개발도상국간에 체결되는 FTA는 체결국간의 상품 무역에 장애가 되는 관세를 없애 상품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체결되는 FTA는 상품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 외에도 금융, 통신 등 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자유화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 등 상당히 넓은 범위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FTA 체결국간 시장통합의 범위가 넓어지고 폭도 깊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이 기존에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들도 상품시장 자유화나 서비스 시장 자유화 외에,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부조달 지원 권리 획득, 환경보호, 국제노동기구의 선언을 반영한 노동자의 권리, 투명한 분쟁해결절차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이 포괄적인 FTA의 체결을 통해 국내 제도의 개선과 선진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 시장의 개방 외에도 각종 규제로 이와 같은 시장개방의 효과가 유야무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정책, 투자나 무역을 늘리기 위해 노동권이나 환경의 악화를 금지하는 노동 및 환경 규정, 그리고 기업의 특허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 등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