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소개글

교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패스한 논문입니다,, 서울 신촌 Y대 학생은 이거 다운받지 마세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점유취득완성자의 법적지위
2.1. 문제의 소재
2.2. 등기청구권의 발생근거
2.3. 등기청구권의 법적성

제3장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
3.1 시효완성후 등기명의인이 변경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
3.1.1 문제의 소재
3.1.2 판례의 분석
3.1.3 소결
3.2 시효완성시점 등기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2.1 문제의 소재
3.2.2 판례분석
3.2.3 소결
3.3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대상청구권
3.3.1 문제의 소재
3.3.2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3.3.3 판례분석
3.3.4 소결
3.4 부동산점유취득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3.4.1 문제의 소재
3.4.2 판례분석
3.4.3 소결
3.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3.5.1 문제의 소재
3.5.2 판례분석
3.5.3 소결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우리 민법 제 245조 제 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쳐럼 우리 민법은 시효기간을 완성하여 점유취득을 완성한 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함으로써 민법 제 187조의 예외를 두어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지위를 확고하게 보호하고 있는 입법을 택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시효완성자가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하게 되는 지위가 물권적인 것인지 아니면 채권적인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아직 이론이 완벽하게 정립되지도 않아 학설이 분분한 상태이고 또한 많은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분쟁을 발생시킨다.
판례는 시효완성이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점유자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여, 개별 사건마다 의견을 제시하고 때로는 종전의 견해를 바꾸기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왔다. 결국 판례가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은 영속한 사실관계를 법률관계로 높이려는 점유취득시효제도를 둔 우리법제의 취지, 점유취득완성이후 점유자가 갖게 되는 지위의 성질, 거래의 안정과 사회질서를 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이유 등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하여 판시해 온 것이다.
판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점유취득 완성 이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은 궁극적으로는 시효완성자와, 시효완성당시 등기부에 이름이 개재된 전소유자, 등기명으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들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여러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그리고 이들 중 어떠한 자를 더욱 더 보호하게 되는 가에 따라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게 되는 점유취득시효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효제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도 다함께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곽윤직,『물권법』(박영사, 2005)
김대규 · 전준종, 『점유취득시효와 등기』한국법학회, 法學硏究 第21輯,(2006)
김상명,『점유취득완성자의 대상청구권』한국법학회, 法學硏究 第27輯, (2007. 8)
박규용,『代償請求權에 관한 考察』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輯, (2005. 10)
변환철,『점유취득시효요건으로서의 등기』중앙법학회(2006)
백태승,『부동산점유취득시효』고시계 1998년 7월호(통권 제497호), (1998. 6)
석희태,『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후의 법률관계』, 연세법학연구(2002)
송덕수『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한국법학원, 저스티스 第30卷 第2號, (1997. 6)
宋德洙『取得時效와 代償請求權』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第30卷 第2號, (1997. 6)
이기용,『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제6권 2호, (1999. 12)
이기용 『占有取得時效와 登記』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9·10호, (1993. 7)
윤용석『占有取得時効完成後의 法律關係』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第30卷 第3號,
양창수『이행불능의 효과로서 대상청구권』 고시연구 2001년 5월호(통권 제326호), (2001. 5)
이상태『不動産取得時效期間 滿了 당시의 占有者로부터 占有를 承繼한 者의 地位』고시연구 1996년 11월호(통권 제272호),
趙誠民,『대상청구권의 요건과 효과』고시계 2002년 5월호(통권 제543호),(2002. 4)
정상현,『대상청구권의 법리에 인정여부에 관한 법리 재검토』成均館法學 第19卷 第3號 別卷, (2007. 12)
하경효『占有取得時效 完成후의 占有移轉과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고시연구 1996년 11월호(통권 제272호)
하경효『不動産占有取得時效에 있어서 自主占有者와 第3取得者와의 관계』 고시연구 1993년 10월호(통권 제235호), 1993. 10
이은영, 『물권법』(박영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