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민법 답안지, 주제-대리권

소개글

법과대학 민법 답안지, 주제-대리권

목차

[대리권]
Ⅰ.代理權의 發生
1.대리권의 의의
2.대리권의 발생원인

Ⅱ.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1.대리권의 범위
2.대리권의 제한

Ⅲ.代理權의 消滅
1.법정대리∙임의대리의 공통소멸원인
2.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본문내용

[대리권]
Ⅰ.代理權의 發生
1.대리권의 의의
대리권이라 함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 를 수령함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즉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대리권의 발생원인
가.법정대리권(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대리권을 말한다. 법정대리권에는 본인과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 우, 일정한 자의 지정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법원의 선임으로 대리인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나.임의대리권(수권행위)
(1)의의
임의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 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로부터는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2)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에 관해 통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고 있으며, 일부 소 수견해는 본인∙대리인 사이의 무경계약으로 본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단독행위설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통설적 입장이다.
(3)수권행위의 상대방
수권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때, 누구에게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를 하 여야 하는가가 문제시 되는데,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4)수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가)수권행위의 독자성
수권행위는 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론상은 독자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이 통설이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