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권리][시청자권리확대운동][시청자]시청자의 지위, 시청자권리의 법적 근거와 시청자권리의 내용, 시청자권리의 현황 및 시청자권리의 확대를 위한 운동 분석(시청자권리, 시청자권리확대운동, 시청자)

소개글

시청자의 지위, 시청자권리의 법적 근거와 시청자권리의 내용, 시청자권리의 현황 및 시청자권리의 확대를 위한 운동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시청자의 지위

Ⅲ. 시청자권리의 법적 근거
1. 시청자권리의 헌법상 근거
1) 국민주권주의와 시청자
2) 표현의 자유와 시청자
3) 소비자 보호와 시청자
2. 시청자권리의 방송법상 근거

Ⅳ. 시청자권리의 내용
1. 방송의 공공성의 의미
2. 반공공적 방송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시청자의 방송통제권
1) 편성통제
2) 경영 통제

Ⅴ. 시청자권리의 현황

Ⅵ. 시청자권리의 확대를 위한 운동
1. 주요 시청자단체의 공동의견
2. 영상미디어센터의 법개정 요구안
1) 퍼블릭 액세스 현실화
2) 지역공동체라디오 관련 조항 신설
3. 여성민우회의 ꡐ어린이텔레비전법ꡑ 요구
4. 시청자권리 신장을 위한 미디어운동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의 보편적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ꡐ국민에 의한 통치ꡑ를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 민주국가에서 주권의 주체는 마땅히 국민이 아니면 안된다. 즉 현대 민주국가의 지도원리는 국민주권주의이다. 그리고 현대의 보편적 이데올로기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민주주의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관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는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다. 시청자는 방송의 필수적 구성부분이다. 또한 방송은 공공재-즉 시청자의 공유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며, 이러한 전파의 독점적 사용권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시청자)의 위임을 받은 국가권력의 허가를 받아서만 부여된다는 점에서 시청자는 방송의 존립근거이자 그 실현대상이다. 이는 하나의 국가를 상정할 때 국가권력과 국민과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다. 국민은 국가의 필수적 구성부분이며 국민은 국가권력의 원천이요 궁극적 주체이며, 국가권력의 행사는 국민을 위한 것일 때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적 유사성은 방송의 세계에서도 국가를 지배하는 지도원리가 그대로 관철될 것을 요구한다. 요컨대, 대한민국의 지도원리가 국민주권주의인 이상 방송의 세계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관철되어야 하며, 이는 시청자주권주의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시청자는 전파소유자이자 주권자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시청자주권의 원리라 부른다면 시청자주권은 ꡐ시청자에 의한,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의 방송ꡑ이라는 형태로 구체화된다.

Ⅱ. 시청자의 지위

정보소비자로서 시청자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은 그 지위를 일반 소비자와 다르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헌법을 포함한 실정법에서 시청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시청자가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을 전제로 헌법의 기본원리, 특히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하여 새로운 지위를 이론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이는 해석론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지만 실정법의 존재 여부에 앞서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들 규정의 현실적 의미를 되새겨 봄으로써 새로운 이론구성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과연 헌법의 지도원리로부터 시청자에게 정보수령자라는 데에서 나오는 특별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끌어낼 수 있는가? 우선 정보라는 상품 자체가 가지는 공익적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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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열, 시청자 조사연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방송연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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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만, 각국의 시청자운동, 방송연구, 1986
허미선,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시청자 주권을 향한 출발점, 방송과 시청자, 3월호, 방송위원회, pp.28-31,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