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의 역사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

소개글

경제학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수도권 규제
2.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3.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4. 결론

Ⅰ. 수도권 규제란?
1. 수도권 규제의 개관
2. 규제의 세부내용

Ⅱ. 수도권 규제의 배경과 전개과정
1. 수도권 규제의 배경
2. 수도권 규제의 변천
3. 기존 수도권 규제의 효과 분석

Ⅲ. 일본 수도권규제 폐지의 시사점
1. 일본 수도권규제 폐지 경과와 효과
2. 수도권 규제 한·일 비교와 우리 정책의 문제점
3. 한·일 수도권규제의 시사점

Ⅳ. 수도권규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1.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
2. 주요 사회변화
3. 수도권 규제의 개편방향

본문내용

1. 수도권 규제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여 과밀을 해소하고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가해지는 규제
1) 수도권 규제의 대상지역: 서울, 경기, 인천 등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2) 수도권 규제의 대상: 인구집중유발시설과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등
3) 수도권 규제의 규제방식:
직ㆍ간접 규제를 포함하는 물리적 규제방식과 경제적 규제방식
4) 수도권 규제의 변천: 문제인식기(1960년대), 정책형성기(1970년대), 정비추진기(1970년 대 후반~1990년대 초반), 정책전환기(1990년대 중반~현재) 등의 4단계의 시기
5)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의 수도권규제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벨트를 구축
목표-2020년까지 수도권의 인구비중을 47.5%로 안정화
수도권의 공간구조-서울을 중심으로 한 다핵 연계형으로 개편
수도권내 교통체계-격차형 교통체계로 전환(지역중심도시와 도시간을 직결)

2.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일본의 경험과 시사점
1) 입지규제와 산업재배치 정책: 일본은 2002년 사실상 폐지
(국경의 의미가 퇴색된 상황에서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명목으로 가해지 는 입지규제는 외국 자본 유입을 저해하고 아울러 국내 자본의 이탈을 촉진)
2) 수도권의 관리권한의 지방정부들로 이양-다계층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
3) 허재완(1998): 수도권 집중억제의 초점은 지역격차의 완화에 더 큰 가치를 부여
4) 서승환(2001): 수도권의 집중의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능가
5) 박헌수 외(2004): 국가경쟁력을 약화
6) 윤형호ㆍ김상준(2006):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생산요소를 물리적으로 이전시켜 비수 도권 지역의 자본증가에는 긍정적 영향, 지역생산성 향상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함
7) 서승환ㆍ김갑성(2007): 수도권의 경제성장, 기타 지역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수도권 입지규제완화가 비수도권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

참고 자료

국가경쟁력브리핑 - 국토해양부
수도권규제의 실상과 해소과제 - 김성배
일본 수도권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 대안 -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