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지역블록화
- 최초 등록일
- 2008.12.11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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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금까지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 블록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점 등을 알아보았다. 주지하듯이 동아시아 지역 블록 형성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 최근의 금융 위기와 관련해 동아시아의 생존을 담보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던져 보고 싶다. 실제로 AMF의 설립이나 ASEAN+3의 활성화 논의는 다름 아닌 아시아 지역블록 형성의 출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분석이다.
사실 이와 같은 논의(동아시아 지역블록)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과거 동아시아 전 지역의 경제가 외환위기의 여파로 휘청거리던 시기 이후, 이미 동아시아 지역의 블록화는 꾸준히 제기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블록화는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닐 것이며, 풀어야 할 문제들은 산재해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블록 형성에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으로 추상화 될 수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 역사 갈등, 대미 의존적 상황 등은 지역블록 형성에 앞서 제기 됨으로써 번번이 블록 형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절하되어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낳았다.
그러나 이제 동아시아 지역블록의 형성은 단순히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 사항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의 생존을 위한 처방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미국발 경제 위기에 즈음하여 각계에서 제기되는 블록 형성에 대한 필요성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또한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역블록 형성의 장애로 인식되었던 ‘특수성’ 등은 오히려 블록 형성의 첫 단계인 지역 경제 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더하여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오랜 명제와 같이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체제의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 블록 형성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의의 주제가 ‘동아시아 지역블록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분석 등은 논외로 하여 첨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논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동아시아 지역 블록 형성에대해 어떠한 방향성이라도 제시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목차
■ 서 론
- 세계적 흐름과 신지역주의의 대두
■ 본 론
- EU와 MERCOSUR의 경제통합의 추진배경
▲ EU
1. 배경과 과정
2. 특징
▲ MERCOSUR(남미공동시장)
1. 배경과 과정
2. 특징
3. 경제통합 이후의 현황과 한계
▲ 아시아의 지역 블록화 전망
1. 동아시아의 특수성 문제
2. 동아시아 지역 블록화의 의미와 가능성
3. 협력을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
■ 결 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 블록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점 등을 알아보았다. 주지하듯이 동아시아 지역 블록 형성은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 최근의 금융 위기와 관련해 동아시아의 생존을 담보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던져 보고 싶다. 실제로 AMF의 설립이나 ASEAN+3의 활성화 논의는 다름 아닌 아시아 지역블록 형성의 출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분석이다.
사실 이와 같은 논의(동아시아 지역블록)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과거 동아시아 전 지역의 경제가 외환위기의 여파로 휘청거리던 시기 이후, 이미 동아시아 지역의 블록화는 꾸준히 제기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블록화는 그리 쉬운 문제만은 아닐 것이며, 풀어야 할 문제들은 산재해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 블록 형성에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으로 추상화 될 수 있는 배타적 민족주의, 역사 갈등, 대미 의존적 상황 등은 지역블록 형성에 앞서 제기 됨으로써 번번이 블록 형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절하되어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낳았다.
그러나 이제 동아시아 지역블록의 형성은 단순히 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 사항의 문제가 아닌, 동아시아의 생존을 위한 처방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미국발 경제 위기에 즈음하여 각계에서 제기되는 블록 형성에 대한 필요성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또한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역블록 형성의 장애로 인식되었던 ‘특수성’ 등은 오히려 블록 형성의 첫 단계인 지역 경제 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더하여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오랜 명제와 같이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 체제의 위기는 동아시아 지역 블록 형성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의의 주제가 ‘동아시아 지역블록 형성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것으로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분석 등은 논외로 하여 첨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논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될 동아시아 지역 블록 형성에대해 어떠한 방향성이라도 제시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