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소개글

도시관리계획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요약

목차

1. 정 의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본문내용

1. 정 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자연재해책법 제2조 제4항」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 에너지 개발
- 교통시설의 건설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수자원 및 해양개발
-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근거:자연재해책법 제5조 제1항」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한다.
「근거: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1항」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1. 행정계획
1)「국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국토기본법」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택지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 「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계발계획 수립 전(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전)

참고 자료

자연재해대책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