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도메인]도메인네임(도메인)의 개념,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의 고찰과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처리 동향 및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대응 분석(다양한 사례 중심)

소개글

도메인네임(도메인)의 개념,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의 고찰과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처리 동향 및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대응 분석(다양한 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개념
1. IP 주소(IP Address)
2. 도메인 네임(Domain Name)

Ⅲ. 도메인네임시스템(DNS)
1. 개요
2. Domain Name Server란
3. DNS의 요소
1) 네임서버
2) 해결자(Resolver)
4. 도메인네임 서버는 트리구조로 관리

Ⅳ.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처리 동향
1. WIPO의 기본입장
2. WIPO 온라인 분쟁처리시스템의 특징과 내용
1) 분쟁처리의 온라인화
2) Internet-based system

Ⅴ.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의 사례
1. 사례 1 actmedia.com 사건
2. 사례 2 해로즈 사건
3. 사례 3 adultsrus.com 사건
4. 사례 4 panavision.com
5. 사례 5 playmen.com

Ⅵ. 도메인네임분쟁(도메인분쟁)에 대한 대응
1. 미국의 대응
1) 미국 특허청의 컴퓨터 관련 상품과 재화에 관한 조항
2) 도메인명의 상표 검증
2. 유럽국가의 대응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표와 도메인 이름은 그 관할기관, 보호목적과 등록절차 및 방법, 그 효력이 상이하지만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정보의 전달이나 교환수단 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유통의 장이 되고 있다. 상표와 도메인 이름은 가상공간속에서 장소(location) 표시적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어떤 상품이나 회사의 명칭을 연상시키는 전통적인 상표의 기능인 출처(source) 표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상 주소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의 저촉문제․부정경쟁행위에의 해당여부 등이 상표권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상표권은 원래 속지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지만, 인터넷 가상공간(cyber space)상에서는 지역적인 국경이나 한계가 없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이라는 주소를 통해서 정보의 유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넷 주소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의 저촉문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여부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상호해결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당면한 중요과제이다. 미국 특허청과 정보인프라작업반(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이 공동으로 전자정보사회의 산업재산권 보호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INTA(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등에서 도메인 이름에 의한 상표권, 서비스권 침해문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여부와 도메인 이름과 상표권 등과의 분쟁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정부 및 민간전문기관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개념

1. IP 주소(IP Address)

A라는 컴퓨터에서 B라는 컴퓨터로 접속을 시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필요한 것은 B라는 컴퓨터의 주소일 것이다. 각 컴퓨터는 각자 고유한 주소인 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IP Address라고 한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문명의 혜택으로 대부분의 집에 전화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상대방 집의 전화번호를 알

참고 자료

김상훈(2002) : 도메인이름에 대한 강제집행,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송영식·황종환·김원오(1997) :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이대희 : UCRP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도메인 네임을 중심으로, 한국산
이철송(2006) : 상법강의 제7판
임일도(2005) :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등의 보호에 관한 소고, 대한민사법학회
정진섭(1996) :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분쟁실태, 통상법률(통권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