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교통정책
- 최초 등록일
- 2008.12.13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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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연합의 교통정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원자료를 사용하기 위해 유럽연합 사이트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최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근거의 원자료 확보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관련 논의에 대한 논점을 요약 및 정리하였으며 근거자료에 대한 해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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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럽연합의 교통정책
※ 유럽연합 교통정책의 목표
※ 유럽의 공동 교통망 정책의 필요성
1. 유럽 차원의 교통망의 필요성
① 지리적 관점
② 경제적 관점
2. 유럽의 운송정책의 당위성과 한계
① 공동운송 정책의 당위성
② 지극히 미온적인 공동운송정책 - TEN(Trans-European Network)
③ 새로운 계획, 먼 현실
※ 유럽의 교통망
1. 유럽의 교통망
2.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
① 해상
② 내륙수로
3. 육로
① 철도
② 도로
4. 항공
※ 트랜스유로피언(Trans-european) 교통 정책 실현의 문제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유럽의 운송정책의 당위성과 한계
① 공동운송 정책의 당위성
- 균형 있는 유럽 차원의 운송망 정책은 상품, 사람, 자본의 자유롭고 원활한 이동은 물론 자유 경쟁을 위해서도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미 로마 조약의 한 단락도 이같은 공동운송정책을 내다보고 있다.
② 지극히 미온적인 공동운송정책 - TEN(Trans-European Network)
- 1961년 메모랜덤(memorandum)은 공동체 차원의 운송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다 : 운송 수단 간의 자유 경쟁, 국경 통과시 검열 철폐, 공동 법규 등
- 1963년의 행동 프로그램(1965년부터 실효)은 1966-1970년 사이에 취할 구체적인 조처들을 내다보고 있다. 1973년 공동체의 첫 번째 확장과 오일 쇼크를 계기로 해상운송, 에너지 절약, 환경 등에 대한 논의가 제개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된 정책은 지극히 미약하다.
- EU가 추구하는 공동운송정책은 트랜스유로피언 교통정책으로 교통을 통하여 거대한 유럽을 하나로 단일화하기 위한것이다.
③ 새로운 계획, 먼 현실
- 1983년 유럽 의회는 공동운송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각료이사회를 유럽 사법 재판소에 고발했고, 1985년에 각료이사회는 선고를 받았다.
- 1986년 SEA(Single European Act)와 더불어 공동운송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했으며, 1987년에는 대단의 유럽 교통망 건설을 위한 계획이 나왔으면, 그밖에도 항공운송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이 취해졌다.
- 공동운송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국가이익에 따른 국가 차원의 교통망 정책 우선, 예산상의 문제 등)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중략)
참고 자료
※ 장 흥.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이해. 고 원, 1997.
http://www.irail.net/library/techency/2003/06/25/1278%2C10799%2C0%2C0%2C0.html
(철도기술백서와 관련)
http://www.raileurope.com/us/about_us/bts/trains.htm
(고속전철 사진과 설명)
http://www.raileurope.com/us/common/rail_map/main_map.htm
(유럽철도 노선)
http://100.daum.net/result.jsp?sid=110881&adid=z7xy
(에어버스자료랑 사진)
http://cameltour.co.kr/
(유레일패스에 관한 자료)
http://www.europa.eu.int/abc/maps/index_en.htm
(유럽지도)
http://www.irail.net/webzine/y1999/m19/techtrend/2003/04/16/715%2C530%2C0%2C0%2C0.html
(유럽통합 고속철도에 관한 내용)
http://www.logispia.net/news/haesa/1551/list/155118.asp
(유럽해운 운송산업에 대해)
http://gycho.hufs.ac.kr/germanculture/lecture1/new_lecture1.htm
(내륙수로 - 운하)
http://www.europa.eu.int/comm/ten/index_en.html
(TEN에 관한 내용)
http://www.europa.eu.int/comm/ten/transport/index_en.htm
(TEN-T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