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사회정책

소개글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원료자를 사용하여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에 신경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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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1.사회정책의 발전
2.사회정책의 내용
(1) 고용수준 향상
(2) 근로자의 권리 보호
(3) 여성 근로자의 보호
(4) 이민 근로자의 보호
3. 고 용
◎ 변화하는 고용환경
◎ 고용 개혁
◎ 고용 계획의 실행 계획의 실행
◎ 고용 창출을 겨냥한 EU위원회의 백서
4. 실 업
①심각한 실업문제
②실업, 유럽만의 병인가?
5. 교 육 정책
6. 의 료 정책
7. 고장난 유럽의 사회정책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2.사회정책의 내용

(1) 고용수준 향상
유럽 내 실업률은 60년대 2.5%에서 70년대 4%로 높아진 후 80년 이후 평균 10%를 유지하고 있고 유럽연합 15개국의 전체 실업자 수는 18백만에 이른다. 국가별로도 룩셈부르크는 3.7%,오스트리아는 4.4%이나 스페인의 21%를 피크로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등은 10%를 넘는다. 유럽연합은 74년 이후 사회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직업훈련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75.2에는 직업훈련개발센터(CEDEFOP)를 설치해 취업훈련과 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고용증대를 위한 핵심사업은 다음과 같다.
ⅰ) 장기 실업자에 대한 대책(ERGO): 집행위원회는 88년부터 장기실업자에 대해 신기술 교육을 통해 취업기회를 제공 한다
ⅱ)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적응훈련: 집행위원회는 산업구조전환에 적응하기위한 훈련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ⅲ)지체 부자유자의 사회적응: 집행위원회는 3천만 명에 이르는 육체적 정신적 부자유 자에 대한 훈련과 기술지원을 위한 데이터 뱅크를 운영하여 정보제공과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93.3에는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행동계획을 실시하였다.
ⅳ)유럽 고용서비스 제도: 집행위원회는 68.10부터 회원국의 취업정보를 소개하고 있으며 구인 구직 취업기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하는 유럽고용서비스제도(EURES)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은 완벽한 사회보장제도(From the Cradle to Grave)에 따라 연금과 실업수당이 보장되고 실업도 구조적인 성격을 띤다. 집행위원회는 91.2 조기 퇴직 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94.9 파트 타임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파트 타임제는 고용과 취업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97.6 근로자와 경영자단체는 파트타임 근로자도 승진, 보너스, 연금 등에서 전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사회지침으로 채택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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