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언론의 범죄보도

소개글

경찰학 - 언론의 범죄보도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범죄의 언론보도의 이익형량
2 범죄보도 현황
1) 체포 시 보도집중
2) 범인 시 보도
3) 인권침해
4) 의혹보도
3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보도는 광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때, 광의의 범죄보도는 신문 및 방송 등 이른바 언론의 자유 전체를 지칭한다. 범죄보도는 한편으로는 공권력 감시 등의 공공성을 지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 관계자의 인격권과 수시로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본론에서는 범죄의 언론보도의 이익형량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나라 범죄보도의 수준을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Ⅱ본론
1 범죄의 언론보도의 이익형량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기본권에 의해 당연히 보도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범죄의 언론보도의 당연함을 주장하는 입장과 범죄의 언론보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피해 사례, 그리고 범죄자의 개인적인 보호 차원이 반영된 적당히 통제해서 보도해야 한다는 입장이 서로 이익형량을 따지며 서로 대치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의 자유도 중요하나 개인의 인격권도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 그 조화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방식에 따라 상반되는 두 권리를 유형적으로 형량 한 비례관계를 따져 언론의 자유에 대한 한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다.

2 범죄보도 현황
1) 체포 시 보도집중
우리나라 범죄보도의 특징은 용의자가 체포되었을 때 보도가 집중된다는 점이다. 특히 중대사건이나 충격적인 사건의 경우 체포 시에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하다가 그 후 기소나 재판 단계에서는 단편적으로 보도한다. 따라서 피의자가 나중에 불기소 되거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잘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다.

2) 범인 시 보도
수사기관의 말만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옮겨놓고 있고 그 표현도 아주 단정적이어서 ‘용의자가 바로 범인이다.’는 식의 범인 시 보도가 되어버린다. 독일의 베커는 언론이 ‘범죄자는 괴물, 반사회적 인간, 사회로부터 축출되어야 할 인간’으로 생각하는 대중의 선입견에 영합하기 위해 피의자를 주로 수사/소추 기관의 입장에서 묘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