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 교정의료 현황

소개글

교정학 - 교정의료

목차

Ⅰ 서 론

II 교정시설 의료 체계
1. 의료인력
1) 의료인력
2) 공중보건의
2. 의료장비
3. 의료예산

III 수용자 진료실태

IV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는 4만7천명이 넘는 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의 입소 전 사회경제적 지위는 대체로 낮은 편이며 따라서 의료에 대한 접근도 다른 계층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입소 후에도 이들은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수용시설의 환경조건과 맞부딪히면서 각종 전염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도 주의 깊은 치료를 받기 어렵다. 금년 7월에 `2003년 이후 교정시설별 교정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금년 7월말 현재까지 전국 교도소·구치소·구치지소 등 총 47개 교정시설에서 자살 74명, 병사 113명으로 총 187명의 수용자가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중 몇몇의 사건들은 적절한 시기의 진료와 치료 조치만 있었다면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 정부 내에 전무하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교정시설은 다수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생활환경은 물론이고 취사 등 의식주 문제가 대부분 열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구금에서 오는 정신적 강박감과 시설 내에서의 자유로운 행동 제한, 그리고 보안을 위주로 한 처우 등은 미래와 재판, 가족 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가중돼 수용자들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정시설의 의료조건은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배경엔 “수용자는 일반 국민과 다르다”는 교정당국의 의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재소자들은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처우마저 무시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소자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으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 같이 처벌을 받는 재소자이지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환경 성장이 있어왔다. 그러나 교정공무원의 수가 미비하고 재소자 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처우 또한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으로 교정시설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교정시설의 의료공무원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