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가

소개글

" 좋은 자료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교육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먼저 고쳐야 하는가?

1.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내실화
2. 초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정보 공개 방안
3. 대학의 자율화 및 국제화
4. 보육 및 유아교육의 일원화
5.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6. 교원 양성, 임용, 연수 체제의 개편
7. 교육복지의 확대

본문내용

7. 교육복지의 확대
○ 사회 계층간 격차, 탈북자 증가, 노동력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교육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음
- 도시 저소득 지역(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높은 가정 결손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낮음, 가정에서의 문화적 체험 기회 부족, 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지원과 참여 정도도 낮으며, 지역사회의 교육ㆍ문화 시설도 빈약함
- 이주 노동자 자녀: 체계적인 한국사회 적응 훈련 전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지원하는 제도 미비, 언어문제, 따돌림 등 교육소외 심각
-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학교교육 기회 부족, 교수-학습 여건 미비, 교육의 책무성과 전문성 부족, 특수교육 전달 및 지원체제 미흡
○ 문제 해결: 뒤처지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안전망 구축
- 학업성취도 측정과 학업향상 목표제도 도입: 저학력 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정부의 예산지원 우수교사 파견 등 적극 지원
-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 장학금 확대, 학자금 융자액 상향 조정 및 학자금 융자를 위한 별도의 기금 조성
- 지역단위 협력체제 구축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교육청, 대학,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한국어 프로그램 개발, 자녀 및 학부모 상담활동 지원, 일선학교 교사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 진로체험, 문화체험, 영어캠프 및 학력신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기회 보장: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증대, 특수교육 교사 배치 확대, 장애인 고등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 지원센터 및 운영의 활성화, 특수 교사 연수 확대, 정부 재정지원 확대
- 미국에서와 같이 보상적 차원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상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

참고 자료

강병운, 차기 정부에 요청하는 고등교육 핵심 정책 과제, 제23차 대학교육 정책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7.11.8: 19-39.
강성국 외, 한국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5.
교육50년사편찬위원회, 교육50년사: 1948-1998, 교육부, 1998.
교육혁신위원회, 교육비전 2030: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07.10.
교육혁신위원회,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 모색, 제3회 국제학술세미나, 2006.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대한민국 교육 40년, 서울: 한스미디어, 2007.
권대봉, 한국교육 60년의 반성과 선진화 기본과제, 포럼 굿 소사이어티 제3차 공개토론회, 2008.4.29.
김경근, 중등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 한국교육학회 2005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2005: 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