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평가 및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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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규제개혁 평가 및 원인분석>

1. 지난 5년간의 규제개혁 평가
2. 낮은 규제개혁 평가원인과 규제의 부작용
1) 기존 핵심규제의 개혁 미흡
2) 신설·강화규제의 증가
3) 규제방식 및 규제개혁 추진체계 미흡
4)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미흡

본문내용

규제개혁 평가 및 원인분석

1. 지난 5년간의 규제개혁 평가

□ 지속적인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부정적임

○ 지난 5년간 정부 규제개혁에 성과에 대해 일선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은 수준

－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부정적 응답비율) : 30.0%(‘99) → 37.3%(’00) → 29.5%(‘01) → 83.1%(’04) (전경련)
－ 기업의 공장입지애로조사(‘07.6) : 정부의 공장입지 규제개혁을 ‘미흡’(응답기업체의 59.1%)으로 평가(전경련)

○ 한국갤럽의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인식조사’(‘05.11)
－ 규제개혁 성과 : ‘만족’(37.9%), ‘보통’(40.1%), ‘불만족’(21.43%)(경제계, 전문가, 일반국민 327명)

○ 대한상의, ‘2006년 규제개혁평가와 2007년 전망’(‘06.12)
－ 기업들의 규제개혁체감도 : ‘이전과 차이가 없다(86.5%)’ 또는 오히려 ‘증가했다’(12%)라는 부정적 응답이 대부분

2. 낮은 규제개혁 평가원인과 규제의 부작용

□ 기존 핵심규제의 개혁은 부진한 반면, 규제강도가 큰 신설·강화규제의 증가, 규제개혁 추진체계 미흡 등이 정부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낮은 평가원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이 기업의 생산적 투자와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1) 기존 핵심규제의 개혁 미흡
□ 투자제약적인 대기업규제, 수도권규제, 노동시장관련규제 등 핵심규제는 정치논리로 聖域化되어 규제개혁 추진에 한계
○ 공정위, 건교부, 노동부 등 각 부처들이 경제 전체적 관점보다는 개별부처의 정책목적, 개혁명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핵심규제 개혁의 장애요인


□ 대기업규제, 수도권규제, 경영권 방어제도 미흡 등 핵심규제가 기업들의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것을 저해

참고 자료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노동행정론
-정책학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