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사례 분석하기

소개글

영미법 영문 사례들을 모아 사례를 분석한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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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제가 분석할 첫 번째 사례는 우리 영미법 교과서인‘LAW101’책의 76쪽 마지막 부분에 있는 Zelman v. Simmons-Harris case입니다.
Zelman v. Simmons-Harris case를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하면 그 사건의 배경과 그로 인한 판결에 대해 간결하게 소개된 책보다는 상세하게 소개되어있었습니다. 이 영문판례를 해석해보면 이 판례는 2002년에 일어난 사건의 판례로서, 미국에서 논의 되고 있었던 교육제도인 ‘바우처 제도’의 합헌성을 주제로 미 최고법원에서 학교들의 재량에 의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도 된다는 합헌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바우처 제도’의 제의자는 이 제도로 인해서 시장경제체제하의 학교교육의 경쟁성을 유발 시킴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높은, 그리고 자신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해서 다닐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라도 도와주자는 의견이었고, 반대자인 공립 고등학교 교사연합은 이런 ‘바우처 제도’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도 사립고등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제도는 공립고등교육이 사립고등교육보다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바탕으로 맞선 사건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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