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소개글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목차

서론

본론
ⅰ공공경제학의 개념
ⅱ공공경제학과 후생경제학
ⅲ공공경제학과 재정학
ⅳ공공경제학이 대두하게 된 계기
ⅴ공공경제학의 분석대상과 과제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공공경제학은 공공부문의 경제활동, 특히 공공재의 적정규모나 비용분담의 원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이제까지의 재정학을 후생경제학으로 재구축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은 시장 기구에 의해 결정되지만 국방, 사법, 경찰, 외교, 등의 공공재는 대체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시장 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경제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공경제학이 대두되었다.
우리는 공공경제학이 어떻게 대두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공공경제학의 개념과 이것이 후생경제학과 재정학에서 재구축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공경제학의 대두가 시장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시장실패의 원인에 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경제학의 분석대상과 과제에 대하여도 서술하여 보고 공공경제학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본론
공공경제학의 개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반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은 유한하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서 경제학은 그 존재의 의의와 이론적 출발점을 찾게 된다. 따라서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그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며 경제학의 한 분야인 공공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공공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그 중심과제로 삼고 있다.
종래의 경제학에서는 사적재화를 주로 다루어왔다. 사적재화는 식료 ·의복 ·일반상품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그것으로부터 배제시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그것을 획득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에서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가격의 변화를 통해서 수요와 공급이 균등화된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적 욕구 이외에 공적 욕구라는 것이 있다. 예를 들면, 국방, 치안, 교육, 보건등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경우는 어느 한 사람의 이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에서 이익을 받는 것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균등한 소비를 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서비스의 공급을 상품에서처럼 가격기구에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자기부담으로 구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적인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서비스 또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참고 자료

[재정학] 이준구 - 다산출판사
[공공경제학 강의] 권선주 - 창원대학교 출판부
[공공경제학] 임봉욱 - 지샘
[新공공경제학] 이만우 - 율곡출판사
[2006 경제신어사전] - 매일경제 신문사
[NAVER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