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예산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예산과 예산제도의 개념
ⅱ 예산의 기능
ⅲ 예산의 체계
ⅳ 예산제도의 종류
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의 변천
ⅵ 우리나라 예산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ⅶ 예산정책과 제도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Ⅲ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예산은 간단히 말하면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우리나라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 연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에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을 미리 계산 )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국가 예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처음 들어가면서는 예산의 개념과 예산제도의 개념,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며, 예산제도의 체계와 종류를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예산에 대하여 이론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어떻게 변해 왔으며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ⅰ 예산과 예산제도의 개념
예산은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일정 기간(1년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예정적 예산 또는 계획안이며 정부가 이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지출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나타낸 금액이다.(이 예산이 정부가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활동은 예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또한 예산도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총괄적인 국가 예산의 측면에서 편성과정, 성립형식, 집행 등 운영원리가 사실상 동일하다.
또한 예산제도란 예산에 관한 모든 법적규제를 포괄하는 장치로서 예산의 구조와 법적성격 및 예산의 편성, 집행, 감독에 관한 일체의 법규제를 말한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정부기능이 확대되고 이에 부응하여 각종 조세 및 경비구조 또한 복잡해지고 행정기술도 전문화·고도화되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예산도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화해 왔다.
예산은 20세기초까지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관리적 측면이나 계획적 측면보다는 통제적 측면이 중시되었다. 이후 행정기능의 질적 변화와 이의 확대·강화에 따른 행정결정의 중요성과 복잡한 경제구조의 체계적인 계획화가 요구되어 예산제도는 개선을 거듭해 왔다.

ⅱ 예산의 기능
오늘날 정책결정의 중요성과 계획ㆍ예산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식하게 됨에 따라 예산은 소극적인 의미의 재정통제수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의 집행수단 내지 적정자원 배분장치로서 보게 되었으며 행정수반의 정책의도를 뒷받침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① 경제적 기능, ② 정치적 기능, ③ 재정통제 기능 ④ 관리적 기능(행

참고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6.3.17)
공공경제학 -나성린외1- [박영사]
재무행정학 -신무섭- [대영문화사]
한국 예산편성과정의 역동성. -이준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
재무행정론 -나중식- [형설출판사]
행정개혁론 -오석홍- [박영사]
지방예산제도의 개혁방향과 성과관리제도 -박종구- [한국지방재정학회, 1998년 통합학술대회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