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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정세와 남북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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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4
최종 저작일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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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 동아시아 정세 파악과 남북통일에 대한 전망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21세기 국제질서와 동아시아 정세
1. 21세기 국제질서
2.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정세
Ⅲ. 통일안보환경 변화와 남북관계
1. 냉전적 요인
2. 탈냉전적 변화요인
Ⅳ. 통일에 대한 전망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토가 분단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전승국인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점령한 데서 비롯된다.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제권력정치의 횡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흔히 우리 국토의 분단유형을 ‘국제형 분단’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처럼 남북한 간에 분단이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한 개선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남북대화는 1970년대 초반의 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경제․체육․국회회담 등 비정치회담에서 정치회담으로 발전되었으며, 여러 차례 중단의 고비를 넘기면서도 꾸준히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가 활기를 띠게 된 것은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거기서 채택된 6․15남북공동선언이 나온 후라고 할 수 이다.
그러나 2001년 3월 힘의 외교를 강조한 미국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등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그 여파로 남북관계도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특히 2002년 10월 초순 미국 제임스 켈리 특사 방북시 ‘고농축우라늄(HEU: High Enriched Uranium)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계획’을 갖고 있음을 시인하는 등의 북한의 핵개발 재개 움직임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후 북한 핵문제가 다자간 회담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남북대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또한 남북교류협력관계가 우려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진전을 보이고 있음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은 여전히 ① 냉전-탈냉전 병존, ② 패권-반패권 갈등, ③ 지속적 군비경쟁 등의 요인들이 작용함으로써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지역이다. 북한의 아직 본질적으로 변함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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