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일본과 영국을 중심으로)

소개글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일본, 영국의 공공부조를 비교하고, 그것을 통해 한국 공공부조 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조의 내용 및 현황을 확인하고, 국가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해 실천적 의미에서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과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1.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Ⅲ. 국가 간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제도상의 특성
2. 한국 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연구는 일본과 영국의 공공부조제도의 비교ㆍ분석하여 이를 통해 한국 공공부조 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는 기초생활보장의 체계, 제공여부 판단기준(빈곤선), 대상자 선정, 급여, 전달체계 및 재정을 비교의 기준틀로 하여 한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았다. 국가 간 비교결과, 한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진국의 복지축소는 복지비용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경제성장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20년 정도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그 배경과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공공부조제도를 위한 제반조치와 노력들은 복지국가의 골격을 갖추기 위한 기초요소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자활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자활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인구학적 특성에 관계없이 모두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공공부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를 보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 급여형 기본틀을 유지해 나가면서도 급여종류별 개별 수요를 감안해서 이를 반영해 나가는 절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Ⅰ. 서론

한국에서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이 사회의 핵심적 화두로 급부상 했으며, 이에 정부는 사회문제로서 빈곤, 특히 근로빈곤(working poor) 근로빈곤(working poor)이란 일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잦은 실직과 낮은 소득으로 일을 하더라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근로빈곤층으로 지칭되는 이러한 빈곤집단은 대부분 저숙련 근로자들로 짧은 노동시간과 낮은 임금, 실업과 취업의 반복 경험 등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빈곤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경준, 2005).
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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