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제의 변천

소개글

이 연구는 청소년 관련 법제의 제․개정 내용과 과정을 알아보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각 법제의 문제점을 살펴 청소년에 대한 복지대책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1. 들어가기
2. 돌아보기
1) 청소년 기본법 제정과 문제점
2) 청소년보호법제정과 문제점
3)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문제점
4)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정과 문제점
5)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정과 문제점
6) 청소년 관련법제의 제개정 과정
3. 나오기

본문내용

헌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찾을 수 있으며 행복추구권으로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추구권은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평등권, 자유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 생존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권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기본권 제한의 원칙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 즉, 청소년의 인권은 청소년기에 누려야할 것이지만 청소년이란 시기가 삶의 진행과정 중 미완성에서 완성을 지향하는 과도기적 성장기(허종열, 2005)라는 특성을 안고 있어 청소년의 인권이 제한을 받고 있기도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이란 존재는 ‘성인에 의해 교육되며 보호되는’ 존재임이 강조되면서 기본권중 사회권의 교육받을 권리만이 중점적으로 강조되었던 이유이기도하다.
이렇듯 교육만 강조되기까지는 1895년 조선 고종에 의해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는데 전통적 교육을 폐지하고 서양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이는 - 근세 청소년 정책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서양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청소년 활동지원정책과 청소년 여건조성정책)은 도외시하고 지적 능력을 기르는 학교교육만을 채택하게 됨(조영승, 2004)으로써 청소년은 교육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어 청소년 교육에 불균형이 심화되었던 것이다.
청소년 교육은 학교교육과 청소년 육성으로 구분하어 살펴 볼 수 있다. 학교교육은 청소년의 지적 능력 배양에 주력하는 청소년 교육제도이고 청소년 육성은 대자연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도덕적 능력 함양을 지원하는 청소년 교육제도이다. 청소년 교육은 학교교육뿐이라고 착각하게 되고 1945년 해방이후에도 청소년입시제도와 기성질서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한 청소년은 그 결함이 시정되지 못하고 전반적인 조화로운 발달에 장해를 받게 되었다. 지적 능력의 배양과 도덕적 능력의 배양의 불균형성을 바로 잡고 조화로운 청소년 발달을 위해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로 1961년 미성년자보호법과 1962년 아동복리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은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법률이기보다 미성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정적이며 수동적인 법률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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