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아동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

소개글

이 연구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화된 청소년정책환경의 시대적 상황을 전제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가고, 우리가 얻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그 방향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청소년정책의 역사와 특징
Ⅲ. 아동청소년정책의 재편방향
Ⅳ. 아동청소년정책의 새로운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정책만큼 짧은 기간에 이토록 다양한 변화를 한 정책영역은 없을 것이다. 체육청소년부에서 시작된 청소년정책은 문화체육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로 정확히 21년 동안 4개 부처를 돌았으니 5년마다 한번 꼴로 관할 부처를 옮겨 다닌 셈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다양한 변화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 왔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정책의 제도적 착근을 뒤로 한 채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과거는 어디까지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건 현재이고 미래이다.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 사실은 엄연한 현실이고, 중요한 정책환경의 변화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 법률 통합에 대한 찬반의견이 분분한데, 지금 시점에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소년정책을 어떻게 자리매김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발제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화된 청소년정책환경의 시대적 상황을 전제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가고, 우리가 얻을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그 방향을 개괄해 보고자 한다.

Ⅱ. 아동청소년정책의 역사와 특징
보건복지가족부로의 청소년정책의 이관은 단순히 관할 부처의 변경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함께 하고 있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비슷한 연령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책의 내용이나 방식, 추진인프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다른 역사적 과정을 겪어 왔다.

참고 자료

강석기. 2008.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청소년보호지도연구』 12: 47-57.
강영배. 2004. “현대 일본 청소년정책에 관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청소년학연구』 11(2): 163-183.
구혜영. 2008. “생애주기 복지정책 속의 청소년정책 발전방안”.『오늘의청소년』 24(3): 2-9.
권일남. 2008. “2008년 새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에 대한 기대”.『오늘의청소년』 25(1): 16-25.
김희순. 2003. “청소년정책과 행정, 그 틈을 위해 필요한 노력”.『청소년문화포럼』 7: 108-156.
남기철. 2005. “희망투자전략과 청소년 업무 일원화”.『복지동향』 76: 24-26.
남형기. 2008. “정부조직개편 이후의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오늘의청소년』 25(2): 2-8.
배규한. 2006. “사회 환경 변화와 청소년 정책의 방향”.『오늘의청소년』 22(1): 4-10.
윤현봉. 2008. “청소년 법교육 사업의 의의 및 발전 방안”.『오늘의청소년』 24(2): 16-21.
이경상. 2008.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실용화 방안”.『오늘의청소년』 24(3): 16-26.
이동연. 2003. “보호와 육성의 이분법을 넘어: 청소년 정책 전환을 위한 제도 개혁의 과제”. 『당대비평』6(4): 34-47.
이민희. 2005. “정부의 청소년업무 통합에 따른 새로운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청소년시설환경』 3(2): 33-50.
이용교. 2008. “생애주기 복지정책 속의 청소년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오늘의청소년』 24(3): 10-15.
조영승. 2003.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역사적 변천”.『청소년문화포럼』 7: 15-28.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8. 『긴급정책토론회 아동ㆍ청소년 통합정책의 현안과 발전방향』.
황성하. 2008. “일본 청소년복지 정책의 발전과 현황에 대한 고찰: 청소년복지 정책의 변화과정과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중심으로”.『청소년학연구』 15(1): 11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