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분권화와 국가균형발전과의 관계

소개글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의 분권화 시각으로 살펴본 문서입니다.
중요한 것만 요약해 놓았으니 보고서작성하실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

1.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2.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의 특징
3. 지방분권과 균형발전과의 관계
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②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목표관계
4. 분권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과제
①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② 패러다임의 변화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5. 결론

본문내용

1.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역사전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만 지속적 국가벌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집중-집권 발전모델은 세계화 시대에서 그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성장과 군형이 병행하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 모델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는 국가주도 압축성장을 통해 빠른 속도로 산업화에 성공하였으나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정체에 따른 국가졍쟁력 약화, 그리고 국민불열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초래하였다. 우리에게 부닥친 이러한 문제를 미처 해소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시대는 지식기반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차원의 조직이 핵심적 경제단위로 부상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집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함과 동시에 세계사적 환경변화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 하다.


2.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의 특징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안들을 제시하였다. 위원회가 제시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주요특징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차원에서 5년 단위의 국가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중앙정부 책임아래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Top-down 방식은 효율면에선 높을지 모르나 지방의 특색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역대 정권에서 매번 지방균형발전을 외쳤는가.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