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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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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15
최종 저작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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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표가 상품에 부착되어 사용될 때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소비자 의 입장에서는 상표 생산자의 신용을 믿게 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용한계 형성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상품에 대한 신용관계가 형성되어 활발한 유통․소비가 이뤄짐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품구매자는 신뢰성 있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구입․사용할 때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상품의 구체적 품질에 관해 구입시에 모두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로 상표를 확인하고 상품을 구입하게 된다. 만약 이때 소비자의 상표충실성을 그르치는 보조상표품을 구입케 된다든가 했을 때는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유사, 모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현을 막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목차

10. 1 상표제도
10. 1. 1 상표제도의 목적
10. 1 .2 상표의 기능
10. 1. 3 상표권의 법적 성질
10. 1. 4 상표의 이전태도
10. 1. 5 상표의 관리

10. 2 상표전략
10. 2. 1 상표관련활동의 방향
10. 2. 2 상표의 전략적 행동계획

10. 3 우리 상표제도의 국제화2
10. 3. 1 우리나라 상표제도
10. 3. 2 상표제도의 발전방향

10. 4 상표의 등록과 관리
10. 4. 1 상표는 상품의 얼굴
10. 4. 2 출원서

10. 5 기업의 성공적인 상표확장 전략
10. 5. 1 시장확대 기회의 류형
10. 6 모조상표(Imitation Brand)

****************** Time out : 외국에 상표출원시의 유의점******************

****************** Time out : 의장과 상표******************

본문내용

10. 1. 1 상표제도의 목적

우리나라의 상표법 제 1조에 의하면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표제도는 직접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한다기 보다는 상표 사용자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통한 국가산업발전이라는 간접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상표가 상품에 부착되어 사용될 때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소비자 의 입장에서는 상표 생산자의 신용을 믿게 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용한계 형성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상품에 대한 신용관계가 형성되어 활발한 유통․소비가 이뤄짐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품구매자는 신뢰성 있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구입․사용할 때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상품의 구체적 품질에 관해 구입시에 모두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는 주로 상표를 확인하고 상품을 구입하게 된다. 만약 이때 소비자의 상표충실성을 그르치는 보조상표품을 구입케 된다든가 했을 때는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게 된다.
따라서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유사, 모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현을 막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0. 1 .2 상표의 기능

(1) 상표의 본질적 기능

(가) 자타상품의 식별 기능
소비자는 상표를 보고서 원하는 회사의 상품을 강매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타사상품과 자사상품과의 역할을 상표가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자사상품을 타사상품과 분명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는 상표의 부탁 이 필수적이 된다. 결국 상표는 생산자가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우수성과 장점을 소비자들 에게 잘 인식시키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 자기상품의 특이성과 우수성이 소비자들이 신뢰 할 수 있도록 상품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조건이 될 것이다.
또 상품이 시장에 출시되어서 소비자가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표제작에 있어서 주 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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