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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사소송법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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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15
최종 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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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당사자적격 당사자확정

목차

◎ 당사자 젹격
◎ 당사자 확정

본문내용

민사소송법
◎ 당사자 젹격
1. 의의 -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2. 당사자적격자
1) 일반적인 경우(원칙) - 소송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소송물의 권리자, 의무자)
a. 이행의 소 - 자가급부청구권을 청구하는 자 - 원고
- 급부이행을 요구받은 자 - 피고
b.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 자 - 확인의 결과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법률관계의 존재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
c. 형성의 소 - 법률의 규정 -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d.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반드시 수인의 원고 피고라야만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참고 자료

민사소송법 2008

태그

#당사자적격#당사자확정#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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