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병역제도 및 군생활

소개글

북한의 병역제도 및 군생활

목차

Ⅰ.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1. 북한군의 성격
2. 북한군의 기능과 특징
Ⅱ. 북한군 병역제도와 초모사업
1. 병역제도
2. 초모사업
3. 여군제도
Ⅲ. 하전사들의 병영생활
1. 신병교육
2. 병과의 선택
3. 배치 후 일상생활
4. 병사들의 진급 및 계급간 융화
5. 징계제도
6. 상훈제도
7. 전출 및 제대
Ⅳ. 군민일치의 원칙과 군의 일탈

본문내용

Ⅰ.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1. 북한군의 성격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에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제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아울러 북한의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제46조)이며, 당과 수령․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제48조)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은 명목적으로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자위’,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수단으로 일단 해석된다.
2003년 10월 26일자 노동신문은 다음과 같이 군사력 강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서는 마련할 수 없는 게 자체의 군사력이다. 군사력 마련에 돌려지는 부담을 덜어 새 생활 창조에 돌리면 경제도 발전하고 인민들의 생활도 좋아 질 수 있다. 그러나 혁명하는 당과 인민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모든 힘을 기울여 자체의 튼튼한 군사력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군은 대외적으로는 이처럼 혁명임무 완수가 목표이지만 대내적으로는 체제유지의 근간이 되고 있다. 2007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당보 ․ 군보 ․ 청년보)에서도 다음과 같이 선군정치를 강조하였다.

참고 자료

-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북한 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
- 통일부통일연구원, 「북한의 이해 2006」, 2006
- 통일부통일연구원, 「북한의 이해 2007」, 2007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 2003
- 통일부 www.unikorea.go.kr
- 네이버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