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화폐개혁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내용으로 알찬 자료입니다.

목차

● 화폐개혁 후 네티즌의 부동산에 대한 반응
● 결 론
참고문헌 및 URL

본문내용

● 결 론
: 외국의 사례에 화폐개혁이 부동산 가격상승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면 그다지
큰 것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관주도하의 체제하에서 부동산
정책의 변화나 경제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
흔히 하는 예기로 ‘외국의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고 공부 하는 것 보다 어느 특정지
관에 몸담고 있는 관리를 아는 것이 부동산을 개발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더 가깝다’고를 말한다.
화폐의 개혁방식을 리디노미네이션 방식을 채택할 경우 실물경제에 화폐의 가치는
같으나 실질적으로 느끼는 화폐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 자산의 가치로 부
풀려질 수 있는 쪽으로 모여들 것이다. 비록 가치는 같으나 싸게 보이는 착시현상
으로 부동산에 자금이 집중될 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화폐의 단위가 낮아져 예전에 느끼는 부동산 가격 억대의 가격 상승분이
무뎌질 것이라는 효과로 말미암아 겉보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줄
어 든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과거의 화폐개혁을 보면 일부 자산 노출을 기피하는 부자층들은 화폐교환대신 부
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의 잣대를 바꾸는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을 것이고 많은 공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
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화폐개혁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그다지 많은 변화를 느끼지
못했으며 그 변화 또한 충격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도 화폐개혁을 통해 자금이 부동산에 유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
는데 막상 지금 시급한 것은 부동산 세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시급한 것
같다.

참고 자료

- 매일신문 사회면 04. 9. 21 (화폐개혁설 충격파)
- 중앙일보 경제면 04. 9. 20 (화폐바꾸면 부동산은 어떠한 방향으로)
- 포스트 (화폐개혁과 부동산)
- 포스트 (화폐개혁이 되면 부동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