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분쟁사례

소개글

해상보험론 레포트로 해상보험 분쟁사례와 그에 따른 판례소개 및 자기견해를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해상보험의 정의 및 필요성
2. 해상보험의 목적물

< 사례 >
3. K무역 러시아산 시멘트 12,000톤
4. 보험목적의 고유하자 또는 성질에 관련된 사례
5. 감항능력 워런티에 관한 판례
6. Vasso 선박의 침몰에 의한 화물의 전손
7. Cisco 사건
8.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9. 고의침몰 추정
10. 위험의 분기(보험기간)가 명확치 않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넓고 넓은 푸른바다는 누구에게나 동경의 대상이다. 그러나 잔잔했던 바다가 한번 노호하면 일순간 거대한 선박을 집어 삼키며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인간들을 무력하게 만든다. 해상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조상들은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 했을 것이며 그것이 기원이 되어 오늘날의 해상보험으로 발전 되어 왔다. B.C.2250년경 바빌로니아인들이 사용했던 함무라비 법전에 보험과 유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해상보험의 뿌리는 매우 깊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해상보험은 중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찬란한 결실을 보게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해상보험이 가장 먼저 발달 하였고, 그 후 해상보험의 원리를 응용하여 화재보험과 생명보험이 등장하였다. “위험이 없는 곳에는 보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오늘날과 같이 국제적 무역이 활발한 때 물류 운송에 있어서 항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손해보상계약의 일종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오늘날의 해상보험은 비단 해상구간뿐만 아니라 육상운송 심지어 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손해까지도 보상하고 있다. 그리고 해상보험은 그 성질상 국제성이 아주 강하며 이에 따라서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해상보험의 정의 및 특징과 해상보험의 목적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상보험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사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해상보험의 분쟁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Ⅱ. 본론
1. 해상보험의 정의 및 특징
해상보험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그리고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이때 보험자는 장차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이러한 손해보상의 약속을 받는 대가로 소위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두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일종의 손해보상계약이 해상보험이다.

참고 자료

해상보험 박영사 -구종순 저-
해상보험판례연구 두남 -유기준 저-
해상보험의 이해 우용 -박명섭 저-
한국수출보험공사 ☞ http://www.keic.or.kr
한국 무역협회 ☞ http://www.kita.net
보험개발원 ☞ http://www.kidi.or.kr
국회 도서관 ☞ http://www.nanet.go.kr/mai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