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 정주법, 작업장법,길버트법,스핀햄랜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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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정주법(1662)
작업장법(1722)
길버트법(1782)
스핀햄랜드법(1795)
신구빈법(1834)

본문내용

엘리자베스 구빈법 (1601)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해 말하기 전에 우선 구빈법이 생기게 된 이유는 유럽에서 중세란 대체로 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전반에 걸친 시대에 대해 역사가들이 명명한 명칭으로 이른바 공동체적 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며, 이 시대에 성립된 사회체제를 봉건제도라고 한다. 이는 하급영주(귀족)의 충성선서와 봉사에 대한 대상으로서 상급영주(귀족)가 그에게 부여한 토지=봉토에 의하여 봉건제도라고 하나, 다른 한편 장원을 기반으로 하는 영주와 농노의 관계를 장원제도라 하며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중세유럽은 신분, 계급이 이동하지 않는 이른바 봉건사회였다. 이 같은 사회적 배경 하에서의 생활곤궁 등의 문제는 기술한 바와 같이 상호부조와 교회의 자선에 의해 대처되어 왔다.
그러나 중세 말기이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발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시의 발달과 상업·무역활동의 발전에 따라 이윤추구의 자본주의적 정신이 움트기 시작하자 점점 봉건적 사회관계가 완화되어 중세사회와 상이한 사회문제가 등장하는 동시에 중세적인 자선사업에서는 대처할 수없는 상태로 되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16세기의 튜더 절대왕조의 시기에 구빈법이 창설되었다.
당시의 영국에서는 가내공업에서의 양모공업과 그 상업·무역 활동이 번창하게 됨과 동시에 경지의 종획이 진행되어 많은 소작농민이 토지로부터 추방되었다.
특히 당시에는 공업에 의한 노동력의 흡수력이 적었으므로 이들 농민 중에서 대량의 빈민을 낳게 되었으나, 이는 장원제의 해체에 따르는 봉건기사계급의 분해와 헨리8세에 의한 종교개혁에 따르는 교회령의 몰수와 수도원 해산(1536～39) 및 도시에서의 수공업 길드의 분해와 몰락 등에 따라 더 한층 사태를 심각하게 하였다. 대량 빈민 이외에 걸식, 부랑자의 증대와 도적의 횡행 등이 절대왕정의 치안을 문란케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는 중세사회의 자선대상으로 된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뿐만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이 있는 빈민의 발생이 그나마도 대량으로 나타난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이에 대응한 것이 튜더왕조에 볼 수 있었던 일련의 빈민·부랑자에 관한 억압입법이며, 이를 통합한 것이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