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롤링을 통해 본 국회의원의 집합적 형태

소개글

제가 직접 적은 리포트입니다.
정말 자신있는 리포트입니다.

목차

I. 국회의원들의 집합적 형태에 대한 설명
II. 로그롤링(투표의 담합)
1. 로그롤링의 개념
2. 로그롤링에 대한 평가
1) 긍정적 견해
2) 부정적 견해
III. 로그롤링을 현 국회에 적용
1. 국회의원의 행태 분석
2. 이론의 적용
IV. 결론

본문내용

I. 국회의원들의 집합적 형태에 대한 설명

현재 제 18대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정기국회에 관한 뉴스 중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감액 기준을 놓고 여·야의 논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선, 새해 예산안의 경우 민주당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지난달 31일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정지출을 10조원 늘리는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성장률을 4%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답변에서 이를 2% 중후반대로 낮췄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무책임·무계획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재수정’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부자들에겐 감세해주고 세입부족분을 적자국채로 충당하면서 국가지출을 늘리고자 하는 정부가 성장률이 1∼2% 낮아진다면 다시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도 민주당의 부자감세 철회 요구를 일축하면서 새해 예산안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여야간 막판 격돌을 예고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인터뷰에서 “이번 회기는 예산과 경제정책에 관한 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는 어렵더라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9일 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며 다음달 9일 예산안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새해 예산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의 움직을을 보이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극복을 위해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사회보장정책이나 서민지원책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