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모이론과 사회양심론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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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음모이론
2. 사회양심론

본문내용

1. 음모이론
(1) 음모이론이란 -음모이론은 사회적 양심이론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주장하는 이론으로서, 둘 다 사회 복지 발달을 하나의 목적론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즉, 음모이론에 의하면 사회복지정책은 인도주의적 이타심이나 양심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사회전체의 안정과 질서의 유지를 총한 사회총제와 형상의 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음모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비사회적 요인으로 본다. 이론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정책 목적의 현실적이고 내재적인 목적을 발견하였다고 본다. 이 이론은 사회 복지제도의 변천은 인도주의나 인정의 실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에 따라 영향 받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회 양심론에 정면으로 도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사회정책의 변화 시기를 지배계층이 기존의 사회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때라고 본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줄곧 진화의 과정을 밟아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과 악화의 양면이 교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음모론은 본질적으로 동기론으로써 정책결정자의 의도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의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정책의 실패(기회의 평등화, 복지의 확대, 소득분배, 기타 사회복지정책의 명시적 기능의 실패)를 지적함으로써 음모론의 타당성을 증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2)음모이론의 특징
- 음모 이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비사회적 요인으로 보는 이론들이 간과할 수 있는 정책 목적의 현실적이고 내재적인 목적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정책은 집단적 가치의 선택결과라는 그 복합적인 특성상,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자주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음모 이론이 `표현된 정책목표`와 `숨겨진 정책목표` 사이의 갈등과 괴리를 설명하는 힘을 갖는 점에서 유용한 이론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소위 `주관주의적 접근법(subjective approach)`을 통한 분석은 점차 정책의 효과와 목표가 실제로 관련 집단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데, 음모 이론은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정책목표의 다양성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 단서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모 이론은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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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