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92누7733 , 94다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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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평화의무관련 판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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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773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함 만일 해고를 당하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사건에선 ①근기법상의 정당이유가 없이 한 부당해고구제와 ② 그 해고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였기 때문에 지방법원에 구제신청을 했는데 재판의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한 사건
사실관계는 주식회사 한보탄광의 광산근로자가 파업행위를 하였는데 그 행태는 갱도를 봉쇄하고 단식농성을 행하여 사용자가 정당하지 아니한 파업을 주도하여 일으켰다는 이유로 파업의 지도자들을 해고하였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조합원들이 아니고 원래 조합원들은 사용자와 단협을 체결하였는데 그런데 그 중에 소수 파업근로자들이 조합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 자신들의 의사와 너무 어긋해서 고치라고 주장한 것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파업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해고된 사건이다. (노동조합아님) 그런데 이 파업이 정말로 정당한가 아니한가? 그리고 해고될 정도의 잘 못을 저질렀는가?
쟁점 1. 합법적인 대표자에 의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협약이 유효한데도 일부의 조합원들이 그 무효를 주장하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파업과 농성을 계속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
2.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뚜렷한 무효사유를 내세우지도 아니한 채 단체협약의 전면무효화를 주장하면서 행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으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법원은 이미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정해진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단체협약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못한다. 이는 평화의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이미 협약으로 정항 사항에 대해 협약의 유효기간중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만일 이를 어기면 정당성을 상실하고 민 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징계나 손해배상이 다 가능하다. 따라서 평화의무에 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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