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이승만 정부부터 현재 이명박 정부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정치의 특성과 나아가야할 길

소개글

해방 후 부터 최근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발전사와 더불어 그 시대의 정치적 발전을 저해한 요인을 분석하여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민주주의란, 갈등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이다. by 덩크와트 러스토우 D.A. Rustow
◇이승만 정권의 성격과 냉전의 영향
◇1945~1960년 주요 사건
◇ 박정희 정권의 성격과 운동에 의한 민주화
◇ 1961~1980년 주요 사건
◇전두환 정권과 민주화의 정치 동학
◇노태우 정권의 수립과 민주주의 정착의 과제
◇ 김영삼 정부 시기의 정당정치와 개혁의 한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본문내용

◇이명박 정권
①경제 상황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전망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차 악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2008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분기에 3.8%를 기록하고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률을 보이는 등 점차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기관의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단기외채의 급격한 증가로 S&P사가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외채증가가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외채위기의 전조로 볼 필요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인 금융시장의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가계수지 동향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계층 간 소득격차는 사상최대로 확대되었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해 적자가구 비중이 늘어나는 등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가계수지 압박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AI와 쇠고기 파동 등으로 일부 요식업이 치명적 타격을 입고, 유가급등으로 화물운송업 등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경제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던 기대, 7-4-7공약(7·4·7공약은 매년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만들고, 세계 7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야심찬 대선 공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과거 ‘좌파정부’의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 아래서 겪었던 ‘잃어버린 10년’보다는 나은 세월이 올 것이라던 기대가 벌써 실망과 불안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②박정희식 관치의 부활
한편으론 시장 만능주의 적 경향을 보이면서도 정책집행 방식에 있어서는 행정력에 의존해서 시장을 통제하려는 박정희 식 관치의 습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주로 박정희 시대에 형성 되었다는 것. 조급한 성과주의 때문에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한 간접적인 정책적 접근보다는 직접적인 지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경제팀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시절부터 나타난 관치 경제적 행태의 사례를 몇 가지 나열해 보면 이동통신사들에게 요금 인하를 요구했다가 반발에 부딪쳤던 사례, 정보기관이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와 채용계획 등을 조사한 사례, 52개 생필품을 지정하여 특별히 불가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사례(소위 MB물가지수), 은행들에게 수수료 인하를 종용한 사례 등이 있다.
③리더십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의 특징은 자신의 강점으로 포장해왔던 CEO 경력과 연관되어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자리란 CEO와 다르고 정치란 경영과 비슷하면서도 천양지차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담당해야 하는 정치란 사회에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조화롭게 배분하면서 사회의 갈등을 조절하고,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양한 이익을 수렴하여 사회를 통합해나가는 것이다. 대통령은 한 당의 당원이지만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고 반영해야 한다. 소수의 지지를 획득하고 당선되었지만 국민 전체의 이해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인으로 경력이 일천한

참고 자료

한국 역대 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이영석.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최장집
<한국 역대정부의 언론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4), 이영석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강원택 , 인간사랑
<한국 지역정당체제의 성립과 전개에 관한 연구 :포괄정당적 동질성이 지역정당체제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유창선 (2001) 연세대 대학원
<우리나라 행정개혁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갑수 (2005) 중앙대 행정대학원 등등